美 ‘北비핵화 불신’ 커지는데… 文정부 독주땐 韓美갈등 증폭

美 前안보고위직들 우려

미·북 ‘스톡홀름 결렬’ 이후
北의 시간끌기 경계 목소리
“제재완화 등 실수반복 안돼”

文정부 임기 전작권 전환 등
美와 동맹갈등 요인 될 수도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회의주의가 미국 조야와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권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주장까지 나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인 한국과 미국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주의 확산은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우리는 김정은이 갈취와 한·미동맹 분열 위협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최소한 열려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도발의 사이클을 허용하고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 없이 공허한 약속에 기반해 섣불리 제재를 완화해주는 것과 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한 협상을 경계하면서 강력한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북한 비핵화의 문이 점점 닫혀가면서 북핵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9일 내놓은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북한, 이란, 중국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사 준비태세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는 그동안 큰 (군사) 훈련들을 하지 않았다”며 “훈련을 하지 않을 때 준비태세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불가피하고, 군사적 준비 실패는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버웰 B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 역시 이날 언론 서면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온 개념의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 시점에서 내린 제 결정”이라고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의 견해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배치된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다면 향후 이를 둘러싼 동맹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일부 철수 등 압박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까지 있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한·미동맹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