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받고 보고서 ‘0’… 유명무실 북한인권기록센터

해마다 9억~10억원 배정받아
통일부소속 등 7명 활동하지만
탈북민 상황 분석 등 기여 못해
자신들 홍보책자만 발간 ‘눈총’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3년 동안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정작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기관 홍보 책자만 제작하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시민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북한인권기록센터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약 9억∼1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3년 동안 약 28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엔 센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북한 인권 실태보고서’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지만,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1주년 보고서’와 홍보 책자뿐이다.

이에 대해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1주년 보고서는 기관 활동보고서이므로 3년간 조사보고서를 간행한 적이 없는 것”이라며 “예산 내역엔 전문가 사례 비용도 포함돼 있는데, 홍보물에 무슨 전문가 자문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북한 인권 실태 관련 내용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실태, 북한 인권 증진 추진 결과 등을 매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센터 운영예산을 매년 9억∼10억 원씩 따내며 국회에 보고한 실태는 고작 반 페이지 남짓”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인적 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센터에선 현재 통일부 소속 4명, 외부기관 파견 3명 등 총 7명의 조사관이 실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명단 가운데서 사실상 인권 실태 조사 기록 경력자나 인권 문제 분석 전문가로 볼 수 있는 경력자를 꼽기는 어렵다”며 “법무부·경찰청 및 관계부처에서 3명이 파견돼 있지만, 탈북민 인터뷰 진행이나 조사기록 및 분석에 실제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부 들어 센터 조사과장이 네 번이나 바뀌는 등 교체 주기가 지나치게 짧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실태 분석이나 보고서 발간을 제대로 할 뜻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실태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의 실태 보고서 발간과 통일부 장관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