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위한 친환경車 국내보급 가속화”

홍남기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 차 국내 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 생태계 전환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추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안건을 보완한 뒤 곧 미래 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 방안이 발표되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빅3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단기 수출 활력을 높이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분산된 수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 제공하고 축적된 정보를 수출 마케팅과 연계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며 “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화학물질 취급 시설과 관련해 받아야 하는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날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는 환경부에 내는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안전보고서·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통합서식 작성과 공동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증권사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도 추진된다. 현재 종투사는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가 금지돼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과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종투사의 해외 진출과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