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본궤도… 교통난 해소에 3조 추가투입

과천 등 5곳 지구지정 예고
보상문제 등 해결과제 산적

정부가 3기 신도시 5개 지역(과천 과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2)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예고하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하지만 해당 지역 원주민 보상문제와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서울 주택 가격 안정화 효과 등에 대한 회의적 반응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지역에 대한 3조 원 가량의 추가 사업비 투입이 포함된 교통계획 세부안을 발표한다. 앞서 국토부는 신도시 조성 시 공원·녹지 비중 30% 확대와 자족용지 내에 산업단지 조성 등 거주 환경 개선 방안도 밝혔다. 그러나 교통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연말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광역고속철도(GTX) B노선의 사업 추진만 결정된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계획 2조 원에 추가로 3조 원을 더 투입해 새로운 3기뿐만 아니라 기존 신도시 주민들도 만족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교통 문제뿐만이 아니다. 3기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 보상문제도 만만찮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토지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 대해 현금 대신 땅으로 돌려주는 대토(代土) 보상을 언급한 바 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 중 땅을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방안에 대해 주민들이 선뜻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과천과 계양 지역에서는 주민보상협의체가 구성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