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코드 오기’ 안 버리면 정권도 나라도 더 불행해진다

지난 두 달 이상 국민을 분노케 한 조국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조국 일가의 온갖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희대의 위선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기 때문이다. 장관 지명 66일, 임명 35일 만인 14일 조 씨가 장관직을 사퇴하고 문 대통령이 수리함으로써 한 고비를 넘겼다. 문 대통령은 한시바삐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와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 폭락은 물론 안보·경제 등에서 국가적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인사와 정책 등 국정을 전면 쇄신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후임 법무장관 인선은 그 시금석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조 씨 사퇴 이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잘못된 장관 인선에 대한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은 올바른 결정을 했는데 일부 국민의 반대로 조국 반대·찬성 시위가 격돌함으로써 ‘결과적 갈등’이 일어났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를 거론하면서 “국민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압도적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검찰 개혁의 본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점에서 견강부회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조국 비리를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한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인 양 비판하는 취지다. 정도(正道) 언론에 대한 억지가 도를 넘었다.

이제라도 이런 잘못된 진단에서 벗어나야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다. 조국 사태로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했던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절제된 검찰권’을 주문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지지층들은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수사를 압박했고 여당은 이를 부추겼다. 겉으로 ‘공정과 정의’를 표방한 집권 세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계기도 됐다. 조국 사태로 검찰 개혁은 본질이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검찰의 정치 중립만 제대로 보장되면, ‘민변 검찰’ 우려까지 자초하는 ‘제2 검찰’을 만들 필요가 없다. 패스트트랙의 절차에도 결함이 많다. 이런 ‘코드 오기’에 집착하면 정권도 나라도 더 불행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