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한계 내몰려…유통법 조속한 통과를”

중기중앙회 정책토론회

중소상인·자영업단체들 참석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 규탄

“재개발 통해 생긴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 의무화”의견도

중소상공인들이 정책토론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공동으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유통법 개정 추진 100여 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결성된 단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인천대 유병국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목적, 규제기준, 규제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나, 지역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중앙대 이정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홍천표 서울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승훈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정수정 연구위원은 ‘(가칭)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 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해,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기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 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종문 교수는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권이 소규모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 비율 의무화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결의문 낭독 등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