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든 권력기관, 국민 위해 존재해야”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 참석
중단없는 검찰 개혁 재차 강조
“유신독재의 피해자들에게 사과”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6일 “모든 권력 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 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다”며 “개헌은 좌절됐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숫자로만 남아 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부마민주항쟁 시작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