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쇄신론>민심이반 가속화에도 ‘檢개혁’만… 文, 또 ‘마이웨이’

- 文대통령 부마항쟁 기념사

수차례 민주주의 강조 통해
‘개혁 vs 反개혁’ 전선 구축

법무부차관·검찰국장 불러
‘후속 개혁작업 가속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중단 없는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며 자칫 정국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는 위기 국면을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발언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상황에서 ‘조국표’ 검찰개혁까지 후퇴할 경우 국정 운영의 동력 자체가 상실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도 수차례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 등에서 추진해 온 ‘여권발 역사전쟁’의 연장선에서 3·1 독립운동부터 임시정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에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열거하며 ‘민주주의’를 전취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민주 대 반민주’ 전선을 차용해 권력기관 개혁에 나선 문재인 정부와 이에 맞서는 반(反) 검찰개혁 세력 간 대결 구도를 구축하려는 것 같다”면서 “국정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기존 전략대로 국정은 운영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없는 가운데 검찰개혁이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업무 보고를 하는 형식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먼저 부른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스무 차례 이상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방문했다. 올해만 벌써 아홉 번째다.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라며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거나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