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올 경제성장률 2.7%→2.0% 하향 조정”

추경호 의원 예정처 자료 입수
올 국가채무는 734조8000억
내년 성장률도 2.8%→2.3%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7%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국가채무도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입수한 예산정책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예산정책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보다 0.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내년 성장률 예상치 역시 하향 조정됐다. 예산정책처는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을 2.8%로 예상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0.5%포인트 내려간 2.3%로 내다봤다. 2019∼2028년 연평균 성장률은 2.2%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채무도 지난해 예상치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국가채무 규모를 장기재정전망 당시 759조1000억 원(GDP 대비 비율 39.5%)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811조1000억 원(GDP 대비 비율 40.5%)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가 채무도 장기재정전망 당시 718조1000억 원(GDP 대비 비율 38.4%)에서 이번에는 734조8000억 원(GDP 대비 비율 38.0%)으로 조정했다. 2019∼2028년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계산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2019∼2028년까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지 전망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4조4000억 원 적자에서 2023년 53조8000억 원 적자가 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45조7000억 원 적자에서 2023년 94조3000억 원 적자까지 증가한 뒤, 2024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28년 79조3000억 원 적자가 될 전망이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