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사법개혁안 처리 협상 시작했지만… 날선 ‘공수처 공방’

3당 ‘2+2+2’ 회담 열어
민주당 “국민의 절대 명령”
한국당 “與 정권 연장 획책”
바른미래 “공안검사 시즌2”
선거법과 맞물려 진통 예상

여야는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맞물린 데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의 공수처 설치 추진에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담’을 연다. 각 당 대표의원으로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별도 공수처 설치법안 발의자인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핵심 쟁점은 공수처 설치 여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는 확고한 국민의 절대명령”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반대 논리도 군색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장기 집권 연장 음모’라며 (공수처 설치) ‘절대 불가’를 외치는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 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여야 힘겨루기를 앞두고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여권의 정권 연장 획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 검찰 개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여당 안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오 원내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모임’ 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사 시즌 2’와 같다”며 “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하에 공수처의 인사 독립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사법개혁안은 선거법 처리와도 연계돼 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한국당 제외)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법안 선(先) 처리’ 주장에 반대한다.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도 같은 입장이다. 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은 다음 주 별도의 ‘2+2+2 회담’을 열고 선거법 협상도 시작할 계획이다.

조성진·손우성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