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딜 끝낸 美 “中, 北제재 강화하라”

슈라이버 차관보 “불법환적 등
中, 대북제재 이행 않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1차 봉합 국면
‘대북제재 대오 이탈말라’ 경고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15일 북한의 ‘건설적 사고방식’을 요구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미니 딜(부분합의)’로 일단락되자마자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적극 동참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북한에도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 제임스타운 재단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이 건설적이고 해결을 원하는 사고방식으로 협상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제재 이행이라는 방식으로 평양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슈라이버 차관보는 “모든 나라가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비협조적 자세를 문제 삼았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제재 집행을 불이행하고 있으며, 중국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문제가 대표적”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에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고 중국은 제재 이행뿐만 아니라 평양이 대화에 건설적으로 나오도록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고 말했다. 또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상업 부문과 민간 부문, 인프라에 대한 북한의 현대화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슈라이버 차관보의 발언은 미·중 간 휴전 상태를 활용, 중국이 대북제재 대오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경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으로서는 지난 5일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북한에 가장 뼈아픈 부분인 제재 강화를 통해 향후 대북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를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미국의 메시지가 지난 11일 ‘미니 딜’로 미·중 무역갈등이 1차 봉합된 국면에서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실제 워싱턴 조야에서는 미·중 무역갈등 기간에 중국이 대북제재 고삐를 상당 부분 풀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태평양에서 대북 해상 불법 환적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칼 슐츠 미국 해양경비대 사령관은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공해상 선박 불법 환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법 환적 적발을 위한 임무를 계속할 것이며, 해안경비대는 2척의 경비함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전 위원도 지난 7일 “중국·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활동을 방해했으며,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