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무부 檢개혁단장과 어느 영장판사의 法治농단 행태

법무부와 사법부 일각에서 벌어지는 ‘코드’ 행태는 법치(法治) 농단으로 봐야 할 정도로 공정성이 의심된다. ‘검찰 개혁’을 주도한다는 법무부 간부는 정치적 편향성은 물론 말의 품격과 인성(人性)도 황당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국민에게 쫓겨난 희대의 위선자를 영웅인 양 칭송하는 동영상이 버젓이 게시돼 있다. 조 씨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 판사는 건강에 별 이상이 없다는 여러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건강 상태를 참작해 영장을 기각한 기막힌 사실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조국 씨의 ‘법무장관 1호 인사’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지난 2012년 총선에 서울 강동갑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출마하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장제원 의원이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그의 글에는 ‘한나라당 이 개XX들’ ‘정치 판사는 나경원 남편 같은 사람’‘신천지=새누리=New Town’ 등의 내용이 있다. 말과 글의 품격은 인격을 반영한다. 이런 극단적 사고를 가진 인사는 임명직 공직은 물론 선출직에도 적합하지 않다. 그는 또 나경원 의원을 폄훼하는 주장 등과 관련, ‘비리가 치마냐 들추면 성추행이게!’라는 글도 공유했다. 여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부터 우려된다. 지난달 주광덕 의원이 조 씨 딸의 한영외고 시절 성적표를 공개한 뒤 “유출한 검사의 상판대기를 날려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사에 대한 적대감까지 비친다. 민변 출신으로 촛불집회와 나꼼수 변호인을 했던 황 단장은 현 정권 출범 직후 법무부의 탈(脫)검찰 명분으로 인권국장에 발탁됐다. 이런 사람에게 인권 업무도 검찰개혁도 맡겨선 안 된다.

16일 국감에서 공개된 조 씨 동생의 영장 기각 정황을 보면 담당 영장판사의 판단을 정상으로 보기 힘들다. 당시 조 씨 동생은 긴급히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부축 없이 병원을 활보하는 CCTV 화면,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담당의 소견, 병실서 소리 지르고 담배 피우다 적발된 기록 등을 모두 제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명재권 판사는 당사자 얼굴도 보지 않고 영장을 기각했다. 일반 국민의 눈에는 원님 재판도 넘어 법치 파괴로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