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에 남는 ‘하이브리드式’

새 합의안서 달라지는 점

英서 오는 상품 EU 규제 받아
北아일랜드,4년마다 연장결정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새로 합의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안은 기본틀은 유지하면서도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통제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합의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국에 속한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사안들이다. 먼저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제3국과 무역협정 체결이 자유로워진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에는 법적으로 관세 국경이 생긴다. 다만 양측은 실질적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에 관세국경을 두기로 합의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모든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진 않지만, 북아일랜드에서 다시 아일랜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엔 관세가 부과된다. 어떤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지는 양측이 공동위원회를 꾸려 결정한다. 만약 관세를 부과한 상품이 실제 아일랜드로 가지 않고 북아일랜드로 확정되면 관세 환불은 가능하고, 이는 영국 측이 책임을 진다. 개인 간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북아일랜드는 또 EU 상품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 역시 EU 규제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합의안은 북아일랜드 의회의 동의 여부도 거칠 예정이다. 새 합의안을 계속 적용할지 중단할지는 4년마다 투표에 부치고 과반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 북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는 EU 법률을 상품에만 적용하고 서비스는 제외키로 했다.

전환(이행)기간이나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와 같은 기존 핵심 내용들은 그대로 이어간다. 전환기간은 오는 2020년 말로 유지해 원활한 브렉시트 전환을 꾀한다. 이 기간까지 영국은 EU 단일 시장과 관세동맹 잔류 혜택 등을 가질 수 있고, 주민 간 이동도 자유롭다. 분담금의 경우 영국은 EU 직원 연금에 기여하고, 회원국 당시 약정에 따라 2020년까지는 EU 프로그램 재정도 일부 지원해야 한다. 영국은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합의안을 타결하며 이를 이혼합의금으로 정산했다. 이는 약 390억 파운드(약 59조2374억 원)로 추산됐는데, 브렉시트가 3월 29일에서 10월 31일로 연기되는 동안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부담금을 지급해 총금액은 약 330억 파운드로 줄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