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중국 경기 부활없인 장기침체 불가피

기재부 “7개월째 경기부진”

설비투자도 급감…앞날 캄캄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될 듯”

정부는 1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7개월 연속 부진한 이유로 수출 악화와 투자 부진을 지적했다. 한국경제가 수출의존도가 높아 부진한 반도체 업황과 중국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라는 평가다. 여기에 미래 성장동력인 올해 설비투자도 전년 대비 11.8% 감소한 것도 단기 경기 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경기 수축기(2017년 9월 시작)가 내년 2분기 이후까지 계속될 경우 30개월 이상 지속하게 돼, 종전 최장 기록(29개월, 1996년 3월∼1998년 8월)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계 경제 둔화와 수출 부진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서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이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의 파급효과로 하향조정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6.1%, 5.8%로 하향조정돼 당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반등도 어려워 보인다.

이날 그린북에서도 “미·중 무역 갈등은 부분 합의(스몰딜)는 있었지만 향후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경기 하강으로 반도체와 석유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달에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7%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이 나빠졌고 우리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