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성장률 전망에 잘못된 처방 … 경제계 “올 것이 왔다”

결국 1%대로 떨어진 전망치

기재부 작년 12월 2.7% 예상
시장선 “황당 전망 신뢰 강요”
IB 전망치 평균 1%대 나오자
이제야 2.0~2.1%로 낮춰잡아

“文정부 정책 근본적 수정 필요”

‘올 것이 왔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하는 9개 해외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9월 말 기준으로 1%대로 떨어지자 경제계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9개 해외 IB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올해 5월 말까지만 해도 2.3%였으나, 계속 떨어져 9월 말 기준으로 1.9%까지 하락했다. 1.9%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간신히 지킨 것이다.

경제계의 관심은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내놓을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3분기와 4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전기 대비)이 0.7% 이상이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2.0%를 웃돌겠지만, 0.5% 이하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0.6%가 나오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2.0%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정확한 시산(試算)은 불가능하다”며 “시산 결과가 정확한 수치를 보여준다기보다는 대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측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IMF와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각각 2.0%와 2.1%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책임론도 나온다. 잘못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그것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성장률을 2.6~2.7%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에는 2.4~2.5%로 낮췄고, 이번 홍 부총리의 발언으로 사실상 2.0~2.1%로 하향 조정했다.

홍 부총리의 말처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0~2.1%를 기록한다고 해도 한은이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통계(2001년 이후는 기준연도 2015년, 그 이전은 기준연도 2010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0.7%),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5.5%), ‘2차 오일쇼크’ 시절인 1980년(-1.7%), 1956년(0.7%) 등 4개 연도를 제외하고는 최저치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이인실(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