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더미 키우며 성과급 잔치로 국민 등골 빼먹는 公기업

공(公)기업은 공무원의 안정성과 민간 기업의 급여를 함께 누린다는 의미에서 ‘신(神)의 직장’으로 불린다. 지금도 대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취직 자리에 속한다. 독점 업무와 정부 혜택에 따른 방만 경영을 개선하려는 공기업 개혁이 늘 국가적 과제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 울화병을 더 키울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지정 공기업 35개의 총부채는 9조 원 이상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조 원 이상 감소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공기업 임원들에게 78억여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한국전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부채가 3조∼5조 원 넘게 늘고 수조 원의 적자를 냈지만, 임원들은 3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다. 문 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평가 방식을 실적보다는 ‘사회적 책임’ 부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50%나 폭증했고, 정부가 지난해 부실 공공기관에 쏟아부은 지원금만 2조 원에 육박한다. 양식 있는 임직원들은 마음이 편할 리 없겠지만, 공기업을 ‘코드 정책’의 총알받이로 앞장세우는 정부가 근원적 문제다. 500명을 훌쩍 넘어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공기업 부채는 대통령이나 장관 돈이 아니라 요금이나 세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메워야 한다. 빚더미 속에 혈세(血稅)로 펼치는 성과급 잔치는 국민 등골을 빼먹는 행위나 다름없다. 반드시 직권남용과 배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