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한국 중소기업의 국내 복귀에 정부 더 과감히 나서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21일 중기부 종합국감서 주장

가속화하고 있는 해외 탈출 중소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외에 중소기업이 세운 법인 수는 매년 늘어나는 데 비해,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몇 년간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중소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중소기업의 해외 신설 법인 수는 1만5054개인 반면, 국내로 복귀한 중소기업 수는 60개로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강력한 리쇼어링(본국회귀)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886개의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했는데, 이는 해외수익송금세 35%에서 10%로 인하, 상속세 면제한도 560만 달러에서 1120만 달러로 확대,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Two for One)’ 등을 과감히 시행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 기업들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복수응답)로 ‘노동규제’(43.2%), ‘대기업 규제’(40.6%),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4%)순으로 꼽았다. 또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11.7%, 불만족 기업이 22.0%로, 불만족하는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약 2배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에는 만족 15.1%, 불만족 16.4%로 응답해 올해 불만족·만족 격차가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의원은 “각종 규제철폐로 기업의 발길을 자국으로 돌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 등 중소기업 국내복귀를 위한 유인책 마련에 중기부 등 정부가 더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