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경기 상관없이 공정경제”… 재계 “현장인식 결여”

취임후 첫 대기업CEO 간담회

“경제가 어려울수록 반칙 유혹”
일감몰아주기 등 제재 세질듯

재계, 부정적 인식에 우려나와
“과도한 정부개입, 효율 떨어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산규모 5조 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자산규모 5조 원 이하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규모로는 198조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스스로 일감을 개방하도록 동반성장지수 종합평가에 반영해 유인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 단가인하, 판촉행사 비용 떠넘기기, 밀어내기 등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재계는 이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같은 국내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온존해 있고,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이 심화해 기업활동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을 토대로 한 공정거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 초청 연사로 나와 “아직도 현장에서 불공정한 관행을 호소하는 등 공정경제 구현 과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부족하다”며 이런 내용을 뼈대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이 외부강연을 통해 자신이 수립한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대기업, 중견기업에 전달한 것은 지난달 1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 활발해지고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하다’를 언급하고 공정경제가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기본가치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정책목표를 ‘공정경제 구현’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는 ‘경기상황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원칙에 따라 공정경제를 추진할 필요’를 적시했다. 조 위원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불공정한 반칙행위의 유혹이 강해진다”며 “대기업도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하청기업 또는 납품업자 쪽에 불공정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1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지분율이 0.9%인데 여전히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소유·지배구조와 경제력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을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갑질’ 관계 개선 차원에서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화, 공정거래 협약체결 및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 등도 강조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공정거래 정책의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현장인식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기업거래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시장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민종·박민철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