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서비스일자리 2년새 2배로… “고용개선 생색내기”

5만5270개서 9만6033개로
예산도 6519억→1조2703억

정부가 재정(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2017~2018년 5만5270개에서 올해 9만4656개, 내년 9만6033개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 덕분이라는 뜻이다.

23일 기획재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배정된 예산으로 만든 사회서비스 일자리 순증(純增·실질적인 증가) 규모는 2017~2018년 5만5270개에서 올해 9만4656개, 내년 9만6033개로 크게 늘어난다. 필요한 예산도 2017~2018년 6519억 원에서 올해 1조574억 원, 내년 1조2703억 원으로 껑충 뛴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은 장애인활동지원사(3328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2402억 원), 보육 보조교사(860억 원),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654억 원) 등이다. 또 방문건강관리(5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82억 원), 국토청정화 환경지킴이(57억 원),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149억 원) 등이 있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 대규모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 덕분에 관련 고용 지표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 올해 1~9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폭 평균(전년 동기 대비)은 16만2000명이다. 지난 9월까지 전체 취업자 증가 폭 평균은 전년동기대비 26만 명이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폭은 2017년 6만1000명에서 지난해 12만500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9월에는 16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연간으로도 통계청이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2013년 이후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고용 지표를 좋게 하려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