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지” 압박수위 높이는 美… 북·중·러 견제할 핵심안보전략 여겨

국방·국무부, 전방위 韓압박
인·태전략까지 악영향 우려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 22일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은 침묵하는 대신, 오히려 미국 국방부·국무부 관계자들이 전방위로 종료 결정 번복을 압박하고 있다.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3각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28일 외교·안보 소식통들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크 밀리 신임 미 합찹의장은 각각 다음 달 5일과 중순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번복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23일 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미국은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26일 일본에서 “지소미아로 돌아올 것을 한국에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고,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지난 25일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지소미아 역시 북·중·러 연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6년 체결된 만큼, 미국으로선 지소미아 종료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중·러 연합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미국 중재로 2014년 12월 한·일 군사공조약정, 2016년 11월 23일 한·일 지소미아 체결이 일사천리로 타결됐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지소미아 체결인데, 문재인 정부가 반일(反日), 친(親)북·중 노선으로 안보 역주행을 하면서 한·미·일 공조뿐 아니라 한·미 동맹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