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가 총선 쟁점되면
조국 정국 재연돼 불리해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등 인적 쇄신 작업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의 ‘국회 인사청문회 공포’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마냥 개각을 늦출 경우 개각이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주요 변수로 떠오를 수 있고 자칫 ‘장관 대행’이 무더기로 양산되는 파행적 국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가 있는 (법안들도) 입법이 될지 관심사여서 변수를 만들지 않고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각이 지연될 경우 인사청문회가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12월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각 당이 공천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열리는데, 내년 1분기로 인사청문회가 밀리면 청문회가 총선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두 달 넘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조국 블랙홀’ 정국이 재연될 경우 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11월 초·중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른 교체 카드가 여권에서 제기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각 시기가 늦춰질수록 ‘총선 라인업’을 짜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리를 포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가 빨리 결정돼야 출마자 정리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여당 관계자는 “개각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원 구성 협상을 거쳐 6∼7월에나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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