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도 투쟁의 시대서 협력의 시대로 전략 확장해야”

이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경제입법 실현하고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
국회, 한·영 FTA 비준안 처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첫째는 민생·경제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검찰 특권 철폐 △선거제도 전면 개혁 △국회 개혁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 등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성장 △노동자와 기업인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 공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함께 사는 세상 등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즉각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며 “노동계에도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전략을 확장해야 한다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존경제 실현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 등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 합법화 △농가소득보전법 처리, 청년기본법 제정 △기초연금법과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 등을 제시했다.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고 말했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을 향해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국회개혁 방안으로는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고, 입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국회의 최대 과제로 민생·경제입법을 제시하는 등 이른바 ‘조국(전 법무부 장관) 정국’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보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뒷받침한 연설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도 한·유럽연합(EU) 간 FTA 수준의 관세 혜택 등이 적용될 기반이 마련됐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