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은 축구·금강산 이어 ‘불’ 협박…安保 이대론 안 된다

가까이는 ‘조국 사태’, 멀리는 평화 환상에 젖은 온갖 이벤트에 가려 있던 대한민국 안보의 위기 상황이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0일로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임에도, 경제 위기에다 안보 파탄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북한은 ‘깜깜이 축구’로 한국을 모욕한 데 이어 금강산 시설물 철거 카드까지 내놨다.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들은 한반도 해역을 능멸하고, 이에 미국도 전략폭격기 전개 등으로 맞서고, 일본은 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이 마치 미·일·중·러·북 모두로부터 따돌림당하고, 제대로 인정도 못 받는 ‘오면초가’ 신세에 처했다.

지난 2·28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 이후 2선 후퇴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27일 아태평화위원장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면서 올해를 무난히 넘겨 보려 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전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천안함 폭침을 주도하고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던 장본인의 재등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만나 협상을 했던 당사자를 내세워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에 비춰볼 때, 회담 진전이 없다면 도발을 재개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문 정부에 대한 협박인 셈이다.

문 정부 초기만 해도 한·미·일 군사 협력체제가 강고했고, 대비 태세도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방어 태세에 구멍이 났고,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되는 등 안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이 도발을 자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북한은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금강산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을 보면 문 정부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는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까지 휘젓고, 이에 대응해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독자적으로 동해상에서 작전비행을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 미국이 일본을 대신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도 심상치 않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는커녕 “국민 정서에 배치될 수 있다”며 남 얘기하듯 하고, 통일부는 ‘창의적 해법’ 운운하며 북한에 우회적으로 대가를 지불할 궁리를 한다고 한다. 안보 정책의 대전환도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