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미니버스·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 의혹

현대아산이 남겨둔 버스 40대
평양 시내서 운행 다수 목격돼
이전 설비로 생산해 수출까지
정부, 항의 없이 대화에만 초점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를 일방통보해온 북한이 미니버스 등 현지의 현대아산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하지만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의식, 북측에 이 문제를 강력히 항의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통일부가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통보에도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보다는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관계에 활용하는 방안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대아산 직원들이 금강산 지역에서 전원 철수한 뒤 현지에 남겨놓고 온 미니버스가 최근 평양 시내에서 다수 목격됐다. 이 미니버스 차량에는 금강산관광 로고도 그대로 박혀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2003년 육로관광이 개시된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에게 피격돼 사망하면서 전면 중단됐고, 현대아산은 3년 후 철수하면서 미니버스 40여 대를 현지에 두고 왔다.

현대아산은 매년 수차례 금강산 지역으로 현장실사를 나가지만 북한 당국의 통제에 따라 주요 시설물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면밀한 시설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 당국은 2011년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등을 근거로 금강산관광지구 내 현대아산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 측이 현장실사를 갔을 때도 미니버스 등의 자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130개 남측 기업의 자산이 남아 있는 개성공단도 수년 전부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장비를 주로 평안북도 등으로 옮겨 물품을 생산한 뒤 중국 등지로 수출하는 등 ‘외화벌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해 ‘재산권 보호’라는 원론만 강조할 뿐 북측에 강력히 항의하지는 않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