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가로막는 한국>법안 필요성 공감하지만 政爭 빠져 발의 1년만에야…겨우 상임위 심의

- ‘데이터3법’ 처리는…

정무·행안·과방위 역할 못해
여야 공감대 연내통과 불투명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이른바 ‘데이터 3법’은 법안 발의 1년이 다 돼가는 이달에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에 따른 잇단 국회 파행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탓이다. 비쟁점 법안조차 정쟁에 휘말려 장기 표류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다. 관련 상임위들은 11월 중 이들 법안 심의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검토해야 할 사안이 방대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정부·여당의 주도로 발의됐고, 야당도 그 취지에 찬성해 왔다. 가명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해 신산업 창출을 장려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정무위원회 소관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정보 활용 범위 등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다. 그럼에도 정무위는 손혜원(무소속)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특혜 논란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오랜 파행을 겪어, 올해 세 차례 관련 법안심사 소위 중 이달 24일에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권 강화로 인한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분산이 일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인증 문제 때문에 권한 분산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 이후 실효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 번도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 정무위·행안위·과방위가 관련 법안들을 11월 중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12월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통과도 어려워져 20대 국회 내 처리는 장담하기 어렵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