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막다른 골목… 양국정부 모두 선거에 활용”

오코노키 게이오대 명예교수
“양보 얻을 수 있다 서로 오판”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일본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오코노키 마사오(小此木政夫·사진) 일본 게이오(慶應)대 명예교수는 29일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문제가 양국 정치권에서 모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오코노키 교수는 “최근 한·일 관계가 막다른 골목에 빠졌다”며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 체제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오코노키 교수는 상황 악화의 원인과 관련, “한국은 사법부 결정(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놓아두고 일본 정부와 부속 협정 식으로 (보상 등을) 받아내려는 시도를 했고, 일본은 반도체 원자재 수출관리를 엄격하게 하면 한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분석한 뒤 “결과적으로 양쪽 정부 모두 오판을 했다”고 밝혔다.

오코노키 교수는 관계 개선 등의 해법이 당분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일본은 한국과 강제징용 문제에서 협상할 생각이 없고,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양국 정권의 지지층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쉽게 실행에 나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코노키 교수는 “한국은 내년에 총선이 있고, 일본 또한 의회 해산 및 총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일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양국 갈등 타개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방안의 초안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 안이 강제징용 피해 보상 성격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