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채무비율 착시… 정부, 확장재정 ‘중독’”

-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하나의 경제로 봤을때 111%
국가별로 계산하면 80%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언급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 111%는 OECD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제로 간주했을 때의 수치로 실제 비율인 80.2%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OECD 국가채무비율을 일괄 산정할 경우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국가채무 절대액이 많아서 실제보다 왜곡되는 착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송언석(자유한국당) 의원이 OECD 국가채무비율의 왜곡 현상과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송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A 국가의 경제규모는 100이고, 국가채무가 200이면 국가채무비율은 200%다. 같은 방식으로 B 국가의 경제규모가 10이고 국가채무가 4인 국가채무비율은 40%다. 두 국가를 하나의 경제로 간주했을 때 경제규모가 110이고 국가채무는 204로 국가채무비율은 185%로 나온다. 하지만 각각의 국가채무비율인 200%와 40%를 합산해 평균하면 1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20년 OECD 국가의 각각 국가채무비율을 재산정하면 실제로 80.2%로 문 대통령이 밝힌 111%보다는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를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의도적이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경제위기 국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9.8%를 기록해 40%에 육박하게 된다”며 “2023년에는 46.4%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외환위기(1997~2002년) 6.2%포인트, 글로벌 금융위기(2008~2013년) 5.8%포인트보다 더 빠른 증가 속도”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인당 1915만 원인 국가채무는 2050년 1억1296만 원으로 약 6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조세액 역시 올해 1034만 원에서 2050년 4817만 원으로 약 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에게 세금과 빚의 폭탄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 없이 국민 부담만 가중할 우려가 큰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