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재 국산화’ 예산 92%↑…“깜깜이 집행 우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표
“투명성 확보 선행돼야” 지적

정부가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극약처방으로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을 2배 가까이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 이상이 연구·개발(R&D)에 집중되는 등 소재 및 부품 국산화 연구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00대 전략품목과 지원과제 선정 및 집행이 ‘깜깜이’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 예산은 총 2조124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본예산+추가경정예산)보다 1조182억 원(92.1%)이 증액됐다. 이 중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 예산이 1조2571억 원(59.2%), 신뢰성 평가 등을 위한 기반구축 목적의 R&D 사업은 4745억 원(22.3%)으로 총 81.5%를 차지했다.

예정처는 분석의견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100대 전략품목과 지원과제 선정 및 집행이 ‘깜깜이’로 이뤄질 수 있어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성식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100대 전략품목과 지원과제 선정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향후 과제 선정의 공평성 문제와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R&D 예산이 80%가 넘지만 실제 기업의 국산화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정처 분석 결과,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사업은 이전까지 70% 이상의 과제가 기초연구나 실험실 단계에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목표로 추진됐는데 반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양산단계로 발전시키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분석관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국산화라는 주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을 발전시켜 생산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는 과제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