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총리, 세번 부결되자
‘단축 법안’ 편법으로 관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놓고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계속하던 영국 의회가 결국 조기 총선을 선택했다. 영국 하원은 29일 오는 12월 12일 총선을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축 법안(short bill)’을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2017년 ‘6·8총선’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제이컵 리스 모그 하원 원내총무는 오는 11월 6일 의회가 해산된다고 공지했다. 이날 통과된 조기 총선 법안은 상원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영국은 당초 오는 2022년 6월 총선을 치를 예정이었다.
브렉시트 협상 및 시행 일정의 주도권을 의회에 내줬던 보리스 존슨 총리는 그동안 국면 전환을 위해 세 번이나 조기 총선을 주장했지만 모두 부결되자 3분의 2 찬성(고정임기 의회법)이 아닌 과반의 동의만 얻어도 되는 ‘단축 법안’이라는 편법을 통해 목적을 이루게 됐다. 이번 조기 총선안 통과는 노동당을 포함한 야당이 입장을 바꿔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안을 무산시키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날 오전 예비내각회의를 개최, 조기 총선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원은 이날 정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총선 개최일을 12월 9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야당 수정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295표, 반대 315표로 부결됐다.
박준우·정유정 기자 jwrepublic@munhwa.com
‘단축 법안’ 편법으로 관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놓고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계속하던 영국 의회가 결국 조기 총선을 선택했다. 영국 하원은 29일 오는 12월 12일 총선을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축 법안(short bill)’을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2017년 ‘6·8총선’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제이컵 리스 모그 하원 원내총무는 오는 11월 6일 의회가 해산된다고 공지했다. 이날 통과된 조기 총선 법안은 상원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영국은 당초 오는 2022년 6월 총선을 치를 예정이었다.
브렉시트 협상 및 시행 일정의 주도권을 의회에 내줬던 보리스 존슨 총리는 그동안 국면 전환을 위해 세 번이나 조기 총선을 주장했지만 모두 부결되자 3분의 2 찬성(고정임기 의회법)이 아닌 과반의 동의만 얻어도 되는 ‘단축 법안’이라는 편법을 통해 목적을 이루게 됐다. 이번 조기 총선안 통과는 노동당을 포함한 야당이 입장을 바꿔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안을 무산시키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날 오전 예비내각회의를 개최, 조기 총선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원은 이날 정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총선 개최일을 12월 9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야당 수정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295표, 반대 315표로 부결됐다.
박준우·정유정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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