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실무회담 거부에도… 회담 추가제의 검토하는 정부

개별관광 카드 先제시 등 논의

태영호 “北 비핵화땐 옵션많지만
핵 쥔 상태에선 관광밖에 없어”

북한이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 남측의 대면 접촉 제안을 거부한 가운데 정부가 금강산 개별관광 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개별관광을 구체화해 대면 회담으로 이끌어낸다는 전략이지만, 남측 재산권을 침해한 북측을 상대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2차례에 걸쳐 문서교환 방식에 따른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 문제를 제기한 만큼 당분간 내부 논의를 거치며 회담 제안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곧바로 회담을 제안할 경우,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일단 미·북 간의 비핵화 실무회담 등 대외 여건을 살핀다는 전략이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과의 회담을 위해 개별관광 카드를 먼저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는 관광 대신 개별관광으로 국제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정부가 남북 교류에만 집중해 북한에 오히려 ‘외화벌이’ 카드를 내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는 개별관광이 대북제재와는 별개란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사망사건 이후 안전 보장에 대한 확약이 없는 상태다.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은 금강산관광에 반대하고 있다.

2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비공개 행사 후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관광 남측 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면 선택할 옵션이 많겠지만, 핵을 틀어쥔 상태에서 옵션은 당장 관광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게 유엔 제재 밖에 있으니까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비공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3차례 정상회동이 지도자 우상화에 사용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워싱턴 = 김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