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능력, 위중한 위협 안된다”는 靑안보실장

정의용,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
“단거리 발사, 9·19 위반 아냐”

野 “靑, 환상 갖고 있다” 비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환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제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은 근거 없는 것 아니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 질의에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시간으로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 “상세하게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 우세에 있지만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문제에는 “아직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지난해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회의에서 “가장 잘한 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채·손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