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으로 두 달 버틴 韓법무… 의혹 하루만에 사임한 日법무

- 너무 다른 韓·日 장관

일본의 가와이 전 법무상
부인 부정 선거운동 논란에
“법무행정 국민신뢰 잃는다”
조사중임에도 전격 사의

한국 조국 전 법무장관은
부인 비리혐의 쏟아지는데
장관 강행 사실상 수사 압박
대통령은 “의혹에 사임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두 달여 동안 부인하면서 35일 동안 장관으로 재임한 반면, 일본의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이 부인과 관련한 언론의 의혹 보도 하루 만에 사퇴해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와이 법무상은 의혹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 유지를 사퇴 이유로 꼽았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제기된 숱한 의혹에도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법무상이 사퇴하자마자 국민에게 사과했다.

1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와이 법무상은 사임과 관련해 “(의혹과 관련)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는 정지해 버린다. 비록 1분 1초일지라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의심이 생긴 것 자체가 법의 파수꾼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서 “법무행정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국민의 신뢰에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법무상으로서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의심이 생긴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의 의혹 제기와 정치권의 검찰 고발, 강제수사 등이 진행되는 두 달 동안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검찰개혁 행보를 내세웠고,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훈령까지 만든 것과 대조적이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장관 재직 시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찰에 전화까지 해 압력행사 논란도 벌어졌다.

가와이 법무상의 부인 가와이 안리 씨가 사과한 것도 주목된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의 장관직 사퇴에 대해 깊게 사과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노력하며 설명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로 치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과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가와이 법무상이 사퇴하자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가와이 법무상을 법상에 임명한 것은 나다. 이런 결과가 돼,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 전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