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유입’은 빼놓은채… 겉도는 미세먼지 대책

中서 발생한 황사영향으로
오늘 전국대기 ‘매우나쁨’
정부, 중국 황사 대책없이
산업계에 책임 전가 급급
미세먼지특위 ‘유명무실’

1일 오전 중국발 황사 유입의 영향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전혀 내놓지 못한 채 산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황사로 인해 서울 미세먼지(PM10) 농도는 ㎥당 119㎍(마이크로그램), 경기·인천 108㎍, 제주 192㎍ 등 전국 대기가 90∼192㎍의 ‘매우 나쁨’ 수준으로 관측됐다. 서울, 경기와 강원, 제주, 전북에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기상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중국 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황사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돼 국내 대기 상태가 악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가을철 황사로 인해 연례행사처럼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다시 국내에 유입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도출에는 머뭇대고 만만한 산업계에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도 1000여 명의 민관 합동단속반·드론·이동 측정차량·분광계를 활용, 불법 배출을 엄단하는 등 산업계를 옥죄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정부의 중국발 미세먼지 타개책은 현재까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환경회의가 지난 6월 전국 성인 26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0.3%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 등 국외 유입’을 꼽았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역대 관측 사상 최악을 기록한 지난 1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 조사 결과 75%가 중국 등 국외에서 건너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후환경회의는 정책제안 발표에서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채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중 협력을 구축·강화하겠다”고만 밝혀 ‘알맹이 빠진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지난 2차례의 특위 동안 중국발 영향을 사실상 배제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2월 15일 열린 제1차 특위에서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협약을 제안했지만, 오는 11월 23∼24일 열리는 한·중·일 환경 장관회의에서 논의키로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 국내 유입에 대한 해결방안을 미룬 상황이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