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국방장관 회담이 ‘지소미아 분수령’ 될듯

- 韓·日 정상환담 이후

文 “대화 시작될수 있는 만남”
고위급협의, 차관급 격상 전망도

16~19일 아세안확대국방회담
韓日 또는 韓美日 만날지 촉각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4일 단독 환담을 계기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양국 간 현안을 풀기 위한 실무 접촉 확대와 고위급 회담 추진에 나섰다. 특히 정례적으로 열리는 외교부 차원의 실무 접촉에서 양측 이견을 최대한 좁히는 한편, 실무 접촉의 급과 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논의가 진전될 경우 연말까지 다자외교 일정을 계기로 장관급 이상 고위급 만남을 통해 한·일 간 갈등을 패키지로 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은 5일 태국 방콕을 떠나는 소회를 밝히며 “아베 총리와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귀국한 뒤 곧바로 아베 총리와의 환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일 협상 전략을 꼼꼼하게 가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한·일 당국 간 외교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16∼19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담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 간 개별 회담과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최종 조정 중’이라는 입장으로, 개최될 경우 지소미아 종료 직전 국방 당국이 해법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소미아 종료일(23일 0시)인 22∼23일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도 주목된다.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의 참석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무협의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강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취소되며 양 정상의 만남은 12월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안팎에서는 외교부 국장급에서 이뤄지는 실무협의가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돼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양국 간 논의는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첫 번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양국이 한발 양보하는 대신, 이견이 워낙 커서 당장 합의가 쉽지 않은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장기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방문 기간 중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해 한·일 관계와 미·북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을 통해 전달한 위로 서한에서 문 대통령에게 “모친상 소식을 전해 듣고 슬펐다.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방콕=유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