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文정부 평가>소득주도성장 아닌 세금주도성장 … 재정 건전성 악화 ‘부메랑’

예산 증가율 금융위기후 최대
관리재정수지 적자율도 급등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재정(국민 세금) 주도 성장이다!’

5일 국회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전반기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超) 확장적’ 재정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물 쓰듯 재정을 써왔다. 일부는 공약인 복지 확충 등을 위해 사용됐지만, 일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막고 취업자 수를 부풀리기 위한 재정 일자리 사업 등에 사용됐다.

문재인 정부 전반 2년 반 동안 집행된 무리한 재정 정책의 결과는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난해(9.5%)와 올해(9.3%)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9%대로 편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10.6%) 이후 최대치다. 2017~2019년 3년 연속 편성된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예산 증가율은 더욱 높아진다. 사실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예산 편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는 빠른 속도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공식 전망치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지) 적자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1.9%에서 내년 3.6%를 거쳐서 2021~2023년에는 3.9%까지 급등한다. 내년부터는 유럽연합(EU)의 재정수지 준칙인 GDP의 3% 선을 크게 넘어선다는 뜻이다.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37.1%에서 2023년에는 46.4%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도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치이고, 실제로는 정부 예상치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늘어난 복지 혜택 등은 향후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정책이 후대(後代)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