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文정부 평가>최저임금·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 옥죄기 정책’ 일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유해작업 도급 금지 법개정에
오히려 하청업체가 폐업 몰려

오는 9일로 절반을 채우는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부 산업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구호 아래 대부분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게 경제계의 평가다.

5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을 가장 힘들게 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꼽힌다.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인상률이 29.1%에 달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 기업이 지급하는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게 만들어 일부 고임금 대기업조차 최저임금 미달 기업이 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취업규칙 변경 지침, 저성과자 관리 지침 등 소위 ‘양대 지침’은 정부 출범 4개월 만인 2017년 9월에 이미 폐기됐다.

지난 4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정년 등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고자·실업자 노동조합 가입을 허가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노조법 등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거나 경영상 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법으로 제한하는 기간제법 개정안 등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고 ‘유해 작업’에 대한 도급이 금지되면서 오히려 하청업체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기업이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명칭, 함량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게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렸다. 또 국민연금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지침을 채택하게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당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