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지재권 도용 견제 차원
연구진 12명 잇단 해고·사임


미국의 학계와 의료계에서 생물 의학 관련 정보나 연구결과의 도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이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견제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용 시도가 발각된 연구소에서는 연구진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같은 조사는 미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미 국립보건원(NIH)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제까지 NIH는 범죄활동의 증거가 있을 수 있고 형사 고발이 가능한 24건을 보건복지가족부 감찰관실에 회부했다. 현재까지 약 12명의 연구진이 소속 기관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나거나 해고됐다고 알려졌다.

NIH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텍사스주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 5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한 명은 중국 내 인사에게 특허 테스트 물질을 보내려 했고, 다른 한 명은 중국의 ‘천인계획’(千人計劃) 프로그램에 따라 7만5000달러의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연구자료 제공을 중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인계획은 해외의 고급인재를 유치해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자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해외 과학자들에게는 높은 연봉과 주택, 의료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MD 앤더슨 암센터 측은 이들 5명 가운데 3명은 사직을 하고, 1명은 해고됐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네이션와이드 아동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국계 부부 연구진이 병원에서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바이오기업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에는 애틀랜타의 에모리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헌팅턴병을 연구한 중국계 과학자 2명이 천인계획에 따라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져 해고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연구자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MD 앤더슨 암센터는 모든 직원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감시하고 센터 내에서 플래시 드라이브와 USB 포트의 사용을 금지했다. 미 국립과학재단은 직원들에게 천인계획과 같은 프로그램 신청이 금지돼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계 연구진이 부당한 낙인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프랭크 우 캘리포니아 헤이스팅스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로 중국인과 중국계 미국인 학자들은 자신이 표적이 될 것이고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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