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자리사업 13개 중 10개 예산낭비 우려”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최대비중 ‘국민취업지원’ 엔
“적정성 판단 어렵다” 평가

1791억200만원 예산 책정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구체적 사업계획 미비” 지적

고용노동부가 약 2조8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인 내년도 10개 주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중복 가능성 등 혈세 낭비 요인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부처가 책정한 내년도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25조8000억 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예산처의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부의 일자리 사업 13개 중 10개에 대해 ‘중복 가능성’ ‘구체적 사업계획 미비’ ‘적정성 검토 곤란’ 등의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는 고용부 일자리 사업 중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2020년 예산은 2802억 원이지만, 실제 재정소요액은 5218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보고 있다. 2021년에는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천억 예산이 드는 사업에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비하다’는 평가도 내려졌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예산만 1791억200만 원에 달하지만 “지원 대상 기준, 금액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질책을 받았다. 이 사업은 기존 고용보험에서 나가던 예산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한 것으로, 부처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사업이 구체화 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업자·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내일배움카드 사업’도 2020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회계를 합쳐 8787억2000만 원의 거대 예산이 들어가지만,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을 받았다.

기존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고용부의 내년도 사업 중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참여대상’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과 중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등은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으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은 철저한 집행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