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현지실사 요청… 또 北에 매달리는 정부

-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관련

北아태평화위에 통지문 전달
허용 ‘미지수’… 저자세 논란

정부가 금강산 관광지역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 5일 현지실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북한은 문서교환 방식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지실사를 통해 대면 접촉을 가지려는 우회 전략이다. 북한이 당국 간 접촉을 허용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어서 저자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지실사를 주장한 현대아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현지실사를 가졌던 현대아산과의 관계를 고려해 남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회담을 거부하는 북한을 상대로 정부가 전면에 나설 경우 거부감만 키울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무단 사용 등 기업의 재산권 보호 문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정부가 회담의 빌미가 생기자 무리하게 나선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지실사에 응해도 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공동점검단 방북을 승인한다고 해도 회담에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 부차관보는 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미나에 참석해 “평화체제는 북한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가 북한을 위한 안전보장의 원천이라기보다는 불안정의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철순·김남석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