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用 게리맨더링 의혹까지 짚이는 분양가 핀셋 규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의 심각한 문제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시장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반드시 시장이 보복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철칙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6일 집값 과열지역 ‘핀셋 규제’를 내걸고 서울 27개 동(洞)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2년 반 만에 17번 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에도 인근 지역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 로또 청약, 수요가 넘치는 지역의 공급 부족 등 여러 부작용이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기본적 문제들에 더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게리맨더링’ 의혹까지 자초했다. 정부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지만, 여권 실세가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이 제외되는 등 정치적 고려 흔적이 여러 곳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2만6000여 가구 규모인 목동 1∼14단지 재건축 사업이 예고된 목동이 빠졌다. 친문 핵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양천구갑)다. 황 의원은 지난 8월 당정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정도로 상한제 확대에 불만을 표출해왔다. ‘586 대표 주자’로도 꼽히는 우상호 의원 지역구(서대문구갑)에는 북아현뉴타운(2·3구역)이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했는데 역시 제외됐다. 요즘 분양 열기가 뜨거운 흑석동도 마찬가지다. 공교롭게도 흑석뉴타운 9구역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상가 건물을 매입한 지역이다. 총선 경합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김 장관 지역구인 경기 일산 서구(고양 정)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반면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 3구는 재건축 시작도 하지 않은 압구정·방이동을 포함해 20개 동이 무더기로 포함됐다. 부동산 과열은 저금리와 경제·교육 정책 실패 등과 복잡하게 관련돼 있다. 정치적 오해까지 부르는 반(反)시장 정책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여유 자금이 투자에 유입될 수 있게 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