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文정부 평가>‘7대 기준’ 내세웠지만… 되풀이된 인사 참사

출범후 공직자 11명 중도낙마
22명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캠코더 인사·검증실패 잇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문제는 계속된 논란의 대상이었다. 병역 면탈·세금 탈루·위장 전입 등 ‘부적격’ 기록이 있는 인사는 사전에 원천 배제하겠다는 고위공직자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제시했지만, 번번이 공직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재 풀을 넓히지 못하고, 자기편만 쓴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공직자 11명이 중도 낙마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이 ‘후보자’ 딱지도 떼지 못하고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의 방식으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수도 22명에 달한다. 이는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대로, 문 대통령의 임기 절반이 지난 가운데 이미 이명박 정부(17명), 박근혜 정부(10명), 노무현 정부(3명)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인사 실패의 중심에는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불리는 진영 중심의 인사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 함께 일했거나 정치적 성향이 맞는 인물들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검증 기준이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인재 영입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회전문’ 인사 양상도 이어졌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남관표 전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각각 주중대사, 주일대사로 자리를 옮긴 것이 대표적 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 검증의 주요 책임자이자, 본인 스스로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로 꼽힌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당시 9명의 고위공직자가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 실패론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인선을 놓고는 여야 대결 정치가 정점을 찍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가족 사모펀드 의혹,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이 확산한 가운데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가능성이 커지자 임명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에도 큰 생채기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참신한 인물이 수혈되지 않으면서 ‘감동 없는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집권 반환점을 맞아 인적 쇄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