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文정부 평가>여야정 국정협의체 1차례만 개최… 말뿐인 협치

잇단충돌에 협의체 1년째 중단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야당 대표·원내대표와의 만남 횟수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적지 않지만, 여야 간 대립과 충돌이 잇달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협치 공약으로 내세운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는 임기 1년 6개월 만에 출범했으나, 한 차례 열린 뒤 가동을 멈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밝혔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면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고도 했다. 이후 열흘도 안 된 같은 달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열면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직 임명, 적폐 청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균열이 커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회동 또한 빈도가 급속도로 줄었다. 2017년과 2018년 여·야 청와대 초청 회동이 각각 3차례, 4차례 열렸지만, 올해는 여야 5당 대표 대화만 한 차례 이뤄졌다.

여야 협치를 위해선 가동을 멈춘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의 부활이 집권 후반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가졌지만, 여·야 갈등으로 1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정당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임기 후반기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운 만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