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무단 불출석 땐 세비 20% 삭감”

의총 열고 ‘국회 혁신안’ 발표
일하는 국회 기조로 개혁 선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일정 기간 무단으로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 20% 상당의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회 혁신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의 국회 혁신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확정된다. 20대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등으로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전면에 걸고 자유한국당 등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에 따르면, 민주당의 국회 혁신 방안에는 △본회의·상임위 자동 개최 △의사일정 및 안건 결정 자동화 △의사일정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 파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정 활동 기간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의원은 하루당 월급의 20%가량을 삭감하고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 수당까지 감액하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국회 혁신특위 주도로 국회 회의일수 100분의 10 이상 불출석 시 의원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다.

국회 파행 원인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은 한국당의 거듭된 국회 ‘보이콧’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뒤 국회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혁신특위가 마련한 혁신 방안 중 세비 삭감 부분에 대해선 당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위한 국회 개혁에 앞장서겠다”면서 “오늘 의총을 통해서 국회가 가진 특권 가운데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사회 건설에 여야는 따로 있을 수 없다. 부패와 특권 철폐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자”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