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내년부터 원스톱 처리

교육부·복지부·여가부 등 3곳
초등생 대상 서비스 별도 운영
돌봄시설 직접 방문 신청 불편
포털 ‘정부24’ 온라인 일괄처리
맞벌이 확인 등 서류도 간소화

내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시설 검색과 신청을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한곳에서 살펴보고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복출산’ ‘안심상속’ ‘든든임신’(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예정)에 이어 정부가 생애 주기별로 도입하고 있는 네 번째 원스톱 서비스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3개 부처에서 돌봄 서비스 4종을 따로 제공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 기반 ‘다함께돌봄’과 취약계층 대상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관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초등생 275만 명 중 39만 명(14.2%)이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돌봄 서비스가 부처별로 제공되다 보니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이 크다는 데 있다. 현재 학부모들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고 온라인으로는 이용 신청이 어려워 돌봄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관련 서류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을 통해 돌봄 서비스 4종의 정보를 정부24에 모아 안내하기로 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나이와 희망 지역,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대 등 조건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돌봄시설 현황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고, 시설별 신청·마감 현황도 보여준다. 서비스 신청도 정부24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바꾼다.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맞벌이 여부 등 자격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돼 제출 서류가 최소화된다. 신청부터 승인 여부까지 단계별 과정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민 의견 수렴과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 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하려는 것”이라며 “서비스가 시행되면 자녀를 맡길 곳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