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 美합참도 내일 訪韓… ‘방위비 압박’ 최고조

14일엔 에스퍼 국방장관 입국
美軍 수뇌부 연이어 서울 찾아

이인영 “公正협상 결의문 제안”

오는 13일 한국을 방문하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보통의(average) 미국인들은 주한·주일 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필요한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등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고 말했다. 미군 최고 수뇌부가 공개적으로 주한 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증액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합참의장이 미국의 전략적 사고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한다’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이같이 언급한 뒤 “한국과 일본은 아주 부자이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인(main street)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밝혔다.

밀리 의장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밀리 의장은 “지소미아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은 함께일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고 말해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간 사이가 나빠질 경우 이익을 보는 측은 북한과 중국뿐”이라며 “동맹 내 마찰지점은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12일 일본 도쿄(東京)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미사일과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다. 14일 서울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를 계기로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회동한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