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나눠먹기용 태양광사업 굴욕 대북 예산 모두 깎아야”

한국당, 예산안 삭감분야 구체화
남북경협 1兆·일자리 4兆 포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깎으려는 야당과 지키려는 여당의 ‘예산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규모가 500조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4조5000억 원 삭감’을 공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정부 원안을 최대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정부 곳간을 지키자는데 ‘어느 나라 정당이냐’며 조롱하는 게 지금의 여당”이라며 “어떻게 국민 혈세를 남의 돈 쓰듯 맘대로 펑펑 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14조5000억 원 삭감’은 절대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며 “흥청망청 엉터리 예산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태양광사업 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 국민 분열 예산, 대북 굴욕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을 대폭 깎겠다”며 3대 주요 감액 분야를 설정했다. 대북 예산은 ‘남북 경협 사업 예산 1조 원 삭감’을 목표로 세웠다. 한국당은 부처별로 숨겨 놓은 이른바 ‘통계 분식용 일자리 사업 예산’이 4조500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처구니없는 예산 삭감 공세에 혈안이 돼 있다”며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체육관·주민건강센터·공공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생활 SOC 예산은 10조3766억 원으로 올해(7조9948억 원)보다 29.8% 늘었다. 25조7696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과 실업·취업 수당, 농업 보조금,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예산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역 예산도 각별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다.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고, 각종 요청을 받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역에서 요청한 사업은 총 410개로 134조3497억 원에 달한다.

조성진·손우성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