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상반기만 4조원… 건강보험 이어 ‘재정부담 뇌관’ 부상

- 건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경증 치매까지 지원 확대 결과
2015년 年지급액 맞먹는 수준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4조 원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을 경증 치매환자 등으로 확대한 데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도 6개월 만에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이 새로운 ‘재정 부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액수는 총 4조977억 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4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2015년 연간 4조5226억 원이었던 장기요양급여 지급액에 맞먹는 셈이다. 실제로 2016년 5조52억 원, 2017년 5조7600억 원, 지난해 7조670억 원을 기록하는 등 현 정부 들어 해마다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8조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도 781만 명으로 지난해 761만2000명에서 19만8000명이 6개월 만에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의료보장 인구는 5255만7000명에서 5258만7000명으로 3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돌봄 및 의료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치매·중풍 등 환자가 늘어난 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경증치매 환자도 보험 지원 대상에 추가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소득 하위 25∼50% 노인까지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운영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돌봄서비스 등에 투입되는 전체 노인돌봄 예산은 내년 1조8431억 원으로 올해(1조3943억 원)보다 4488억 원이 늘어난다. 노인돌봄 예산은 2017년만 해도 8568억 원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20% 넘게 증가해 내년 2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이 기간 연평균 예산 증가액은 3287억 원으로 2017년(431억 원)의 8배에 이른다. 특히 국고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예산은 2016년 6343억원에서 내년 1조3271억 원으로 불어난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