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 썩는다’며 빚 내서 총선 선심, 나라 거덜내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으로 차마 믿기지 않는다. 고민정 대변인은 11일 “곳간에 작물을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며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개념에 대한 이해는 있는지, ‘쌀’이 부족해 빌려 쓰는 형편이라는 사실은 아는지조차 의문이다. 무면허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 같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 대변인만 그런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하나같이 중앙 부처와 지자체 등에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라고 다그치고,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불용예산이 많은 경우엔 벌칙을 주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해 내내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예산 민원을 챙겼다. 그런 사업액이 상반기에만 134조 원에 달했다. 연 2.0%의 성장률 수치를 짜내는 한편, 총선에서 환심을 사기 위해 나랏돈을 쏟아붓겠다는 자세다.

재정 상황판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올해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7조 원을 기록했고, 내년에는 72조1000억 원이 예상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조세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도 내년에 800조 원, 2023년에는 1000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균형재정이라는 단어는 이미 화석화한 지 오래다. 재정지출은 무엇보다 경제 체질 강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고효율 산업부문에의 자원 배분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분야의 집중 지원으로 성장동력을 높여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하지만 현금성 무차별 복지 살포에 취한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모두 망쳐 놓고 있다.

정부가 마구잡이 재정 확대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면, 무상복지 살포를 내걸고 씀씀이를 마구 늘려 국민을 현혹했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벌써 살아났어야 한다. 정부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는 바로잡지 못하고 재정 확대에만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돌팔이 의사의 처방과 뭐가 다른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