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WTO 2차협의 큰 기대 안해… 국내 생산차질 없다”

성윤모 산업부장관 라디오 출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상황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면적인 변화는 나오고 있지 않다”며 “세계무역기구(WTO) 2차 협의에서도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한 부담과 수출허가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이것이 생산 차질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3개 수출 제한 품목 중 아직 불산액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이 수입국을 다변화한다든지, 국내 생산시설을 조속히 확충해 국내 물량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통해 생산 차질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양자협의 결렬 시 이어지는 WTO 재판에 대해서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