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조차 與의 ‘소·부·장 2兆 예산안’ 조목조목 비판

2020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필요 품목 변화 고려 안하고
日규제완화 상황도 검토 안해
지원과제선정 비공개 추진땐
공평성 논란·정책실패 우려”

與 “원안 사수 총력 다할 것”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립을 이루겠다는 명목으로 배정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총 2조1242억 원을 편성했고, 민주당은 심의 과정에서 ‘원안 사수’를 천명한 상태다. 하지만 당정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2조 원 이상’이라는 액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사업 예산은 총 2조1242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조182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등 사업 목적별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이뤄 1년 이내 20개, 5년 이내 80개 핵심 품목을 자립화하겠다는 목표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배정된 예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산화가 시급한 10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지만, 무역환경이나 기술변화에 따라 향후 국가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분업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를 모두 국산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며, 수출규제가 완화된 이후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100대 전략품목과 지원과제 선정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비공개로 추진할 경우 과제 선정의 공평성 문제와 정책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비공개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형 R&D’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지원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특정 기업 수요 중심으로 R&D 지원을 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부족 △R&D 역량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성 등이 해결 과제로 꼽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조 원이라는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